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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Wㆍ게임 불법복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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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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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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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디지털타임즈
http://www.dt.co.kr/dt_srcview.html?gisaid=2003061102010151614002
검찰, SWㆍ게임 불법복제 대대적 단속
검찰이 소프트웨어�걋슝憤걀돐錯걸같纛� 등의 불법복제와 상표권 도용, 산업스파이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10일 검찰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9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 침해수준 등급의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9일부터 전국 지검ㆍ지청별
로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USTR은 지난 5월 한국의 지재권 침해 등급을 전년과 같은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
했지만,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비롯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를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통과여부, 정부의 단속노
력 등을 재점검해 이례적으로 오는 9월 한국의 지재권 침해수준 등급을 재결정할 것
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USTR 관계자들이 중간점검을 위해 방한했다
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USTR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고 지식정보산업의 보호를 위해 지난달 23
일 전국 지재권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지검ㆍ지청별로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
한 상시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경우 검찰이 정보통신부와 전국 체신청이 지난해 구성
한 상시단속반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건畸뭡老좟�웨어저작권협회(SPC)의 지원
을 받아 공동 단속을 펼치고 있다. 서울체신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ㆍ경기지역의 4
개 지검ㆍ지청이 단속 지원을 요청해 9일부터 공동단속에 들어갔으며, 내달까지 다
른 지청에서도 단속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단속은 1999년과 2001년처럼 대상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한 뒤 기
습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중심으로 하는 상시단속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검
찰 관계자는 전했다.
음반�걀돐錯걸같纛�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은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관련 협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김승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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