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Wㆍ게임 불법복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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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3

출처 디지털타임즈
http://www.dt.co.kr/dt_srcview.html?gisaid=2003061102010151614002

검찰, SWㆍ게임 불법복제 대대적 단속

검찰이 소프트웨어걋슝憤걀돐錯걸같纛 등의 불법복제와 상표권 도용, 산업스파이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10일 검찰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9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 침해수준 등급의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9일부터 전국 지검ㆍ지청별
로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USTR은 지난 5월 한국의 지재권 침해 등급을 전년과 같은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
했지만,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비롯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를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통과여부, 정부의 단속노
력 등을 재점검해 이례적으로 오는 9월 한국의 지재권 침해수준 등급을 재결정할 것
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USTR 관계자들이 중간점검을 위해 방한했다
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USTR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고 지식정보산업의 보호를 위해 지난달 23
일 전국 지재권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지검ㆍ지청별로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
한 상시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경우 검찰이 정보통신부와 전국 체신청이 지난해 구성
한 상시단속반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건畸뭡老좟웨어저작권협회(SPC)의 지원
을 받아 공동 단속을 펼치고 있다. 서울체신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ㆍ경기지역의 4
개 지검ㆍ지청이 단속 지원을 요청해 9일부터 공동단속에 들어갔으며, 내달까지 다
른 지청에서도 단속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단속은 1999년과 2001년처럼 대상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한 뒤 기
습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중심으로 하는 상시단속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검
찰 관계자는 전했다.

음반걀돐錯걸같纛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은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관련 협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김승룡기자